불법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 카카오톡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제로 주식 상담/영업 금지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허위/과장 광고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소비자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속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유사투자자문업 진입 조건 강화 (금융 관련 법령 및 소비자보호 법령 위반 금지)
- 부적격 업체 신속 퇴출 위한 직권말소 사유 확대
- 금융위, 불법 리딩방 암행점검 강화
개정 배경
- 라덕연 사태 등에서 주가조작단이 리딩방을 자금 끌어모으는 창구로 활용
- 기존 법률은 리딩방 단톡방 신고 후 일일이 잠복 확인 필요
기대 효과
- 투자자 보호 강화
-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근절
일정
- 2024년 7월 말 개정안 시행 예정
- 금융위, 하위법규 마련 등 시행 준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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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