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사업자 업종별 교통사고 영업손실 기준 및 산정방법

 

근로자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근로자의 근무능력 상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근로자의 영업손실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영업손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준

  • 근로자의 직무
  •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연령
  • 사고 후 일정 기간
  • 근로자의 평균 임금
  • 사고로 인한 근무능력 상실 정도


산정방법

근무능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 일일 영업손실 = 평균 임금 * 근무능력 상실률
  • 총 영업손실 = 일일 영업손실 * 사고 후 일정 기간


근무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 일일 영업손실 = 평균 임금
  • 총 영업손실 = 일일 영업손실 * 사고 후 일정 기간


평균 임금

사고 발생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

사고 발생 전 1년 동안의 평균 임금 (사고 발생 전 6개월 동안의 근무기간이 없는 경우)

일당 임금 * 근로일수 (사고 발생 전 6개월 또는 1년 동안의 근무기간이 없는 경우)


휴업 기간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




소매업

과거 매출액 및 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고 발생 전후 기간의 매출 비교 분석을 통해 영업손실을 산출합니다.

재고 손실, 고객 감소, 명성 손상 등을 고려합니다.


기준

  • 월 평균 매출액
  • 사고로 인한 매출 감소
  • 매출원가
  • 재고량 감소
  • 판매이익률


산정방법

(월 평균 매출액 x 매출 감소율) - (매출원가 x 매출 감소율) - (재고량 감소 x 판매이익률)



서비스업

과거 매출액 및 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 중단 기간, 고객 감소, 명성 손상 등을 고려합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

  • 월 평균 매출액
  • 사고로 인한 매출 감소
  • 직접비용
  • 간접비용
  • 이익률


산정방법

(월 평균 매출액 x 매출 감소율) - (직접비용 x 매출 감소율) - (간접비용 x 매출 감소율) - (이익률 x 매출 감소율)




제조업

생산량 감소, 제품 불량 발생, 판매 지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생산 비용, 인건비, 재고 손실 등을 고려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준

  • 월 평균 매출액
  • 사고로 인한 생산량 감소
  • 생산원가
  • 재고량 감소
  • 판매가


산정방법

(월 평균 매출액 x 생산량 감소율) - (생산원가 x 생산량 감소율) - (재고량 감소 x 판매가)




운송업:

차량 손상, 운행 중단, 운송 지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운송 수익, 차량 수리 비용,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을 고려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준

  • 월 평균 운임
  • 사고로 인한 운송량 감소
  • 운송원가
  • 차량 이용률
  • 이익률


산정방법

(월 평균 운임 x 운송량 감소율) - (운송원가 x 운송량 감소율) - (차량 이용률 x 이익률)



건설업


공사 지연, 자재 손실,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계약 내용, 공사 진행 상황, 예상 완료 기간 등을 고려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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