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청약 제도
최근 개편된 청약제도가 신혼부부에게 어떻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부부 개별 청약 허용
기존 제도
부부가 같은 발표일에 청약을 넣어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이었습니다.
개편 후
부부가 각각 다른 청약을 넣을 수 있고, 같은 발표일에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접수된 청약이 유효합니다.
이점
부부가 각각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당첨되지 않더라도 다른 쪽이 당첨될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이력 규제 완화
기존 제도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청약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개편 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과 청약 당첨 이력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점
과거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청약 신청이 제한되었던 신혼부부도 이제는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민영주택 일반 공급 가점제 변경
기존 제도
신청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을 산정하여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개편 후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50% 합산하여 가점을 산정합니다.
이점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가점이 상승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청약 통장을 오래 유지했다면, 그 기간의 절반이 가산되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
신규 도입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합니다.
이점
신혼부부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계획 중일 경우,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자녀를 두고 있다면, 경쟁률이 낮아져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혼인 증여 공제 혜택
신규 도입
혼인 또는 출산하는 자녀에게 1억 5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 혜택이 생겼습니다. 부부가 양가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어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이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세금 부담 없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할 때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을 사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
1. 소득 합산으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회피
부부의 소득이 합산될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일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조건이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소득이 합산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소득 합산으로 인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 혜택 유지
정책금융상품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도약 계좌
1인 가구일 경우 소득 컷이 5830만원이지만, 2인 가구는 9780만원으로 높아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신혼 인정 기간 최적화
신혼 인정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혼 인정 기간
혼인 후 7년 이내로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필요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룹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 7년간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3년 뒤에 신고하면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양도세 혜택 유지
부부가 각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결혼 전에 각각 취득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어 유리한 시점에 주택을 처분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충족
혼인신고를 늦추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3년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 수가 많아야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늦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