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스트레스 DSR 제도란?
DSR은 개인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변동 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리스크를 고려한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금리가 오를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을 미리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
변동 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가계 부채 증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스트레스 DSR 시행 단계
1단계 (24년 2월)
- 대상: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
- 내용: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2단계 (24년 7월에서 9월로 연기)
- 대상: 은행권 신용 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 담보 대출
- 내용: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 연기 이유: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 악화 고려
3단계 (25년 1월)
- 대상: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모든 대출
- 내용: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3. 시행 연기의 배경과 영향
연기의 이유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9월로 연기된 이유는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자영업자들이 다중 채무자 상태에 놓여 있고,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면 자영업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었습니다.
연기의 영향
긍정적 측면: 자영업자들이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됩니다.
부정적 측면: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대출 잔액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 반등세에 따라 가계 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 증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 적용 방식
적용 방식
변동 금리 대출 시 가산 금리를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사용하여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금리가 0.38%라면 기존 대출 금리에 이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대출 한도의 감소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시 대출 한도가 약 2%에서 4%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시
기존 대출 한도: 3억 3천만 원
스트레스 금리 적용 후: 3억 5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으로 감소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 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리스크를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시행이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급증할 우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러한 변화가 대출 이용에 미칠 영향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