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 2022년 테라와 루나 사태로 촉발된 이 법은 지난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 및 규제입니다.
자산 보호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인된 은행에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에서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이자 지급
이용자는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요율을 공시한 거래소는 업비트와 코인원으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예치하면 1년 뒤에 10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별 최종 결정된 이자율
업비트 (Upbit)
- 최종 이자율: 2.1%
빗썸 (Bithumb)
- 최종 이자율: 2.2%
코빗 (Korbit)
- 최종 이자율: 2.5%
이와 같은 이자율 경쟁은 거래소들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예치금 이자율을 계속해서 높이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된 이자율은 업비트 2.1%, 빗썸 2.2%, 코빗 2.5%로, 코빗이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비금 및 보험
거래소들은 자산 가치의 5%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마련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유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원화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코인 거래소는 5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정립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규제
24시간 감시 체계
거래소는 24시간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세 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 의심 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 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입증되면, 형사 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
부당 이익이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일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 50억 원을 넘어가면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당 이익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며,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의 예상 영향
거래소 대응
법이 지난해 7월에 결정된 내용인 만큼, 대부분의 거래소는 이미 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일부 중소형 코인 거래소는 준비금 마련이나 보험 가입이 어려워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안정성
일부 알트코인의 경우 단기간에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를 발표하고, 상장 적정성 심사를 진행합니다.
상장 적정성 심사
거래소들은 600여 개의 코인에 대해 상장 적정성 심사를 6개월 동안 진행하고, 이후 3개월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장 폐지가 되는 알트코인이 발생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